법령 도로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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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나라 2 로원 1 비전인터내셔널 1 이제 1 세종 1 비전 1 동남 1 융평 1 매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해식 2 김서현 2 최재무 1 이명웅 1 고준우 1 김형준 1 안창환 1 백주선 1 변희찬 1 최영동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101, 2023. 2. 14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도로법 행정절차법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

202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398, 2022. 11. 8., 인용
  도로점용(연결)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956, 2022. 7. 5., 일부인용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도로법

2021년

8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10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9다269385 판결
  [대부료반환][공2021하,1484]
   대부료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9년

1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104 판결
  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〈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〉[공2019하,2134]
 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8나63716 판결
  [대부료반환][미간행]
   대부료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13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두56721, 56738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·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481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구합53275, 58393(병합)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2015년